국회 법사위,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 통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안 통과…교육부 "현장 혼란 방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위원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I 교과서는 첨단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다.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영어·수학),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영어·수학·정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과형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게 방향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 교육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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