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중국만 빠지면 되나요?

허진 산업부 기자

[서울경제]

“중국 하면 안보나 기술 유출 등 여러 면에서 부정적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해상풍력 사업 시공이나 설계 영역에서 중국이 우리보다 역량이 절대적으로 앞서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남 영광군에 건설 중인 낙월해상풍력 사업에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자로는 국내 최초로 중국의 국영 기업이 참여한다는 기사가 나가자, 해당 사업 시행사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중국의 기술력과 ‘가성비’를 고려할 때 중국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한 것이다.

해당 기사로 국내 해상풍력 업계에 드리운 중국의 영향력을 환기하는 데 일조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씁쓸한 뒷맛도 남았다. 안보와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해 당장 중국 참여를 제한한들 국내 산업 기반이 그 빈자리를 채울 준비가 됐느냐에 물음표가 남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2023~2024년 선정한 국내 해상풍력 지원 사업 9개 중 핵심 부품인 터빈의 경우 국산을 쓴 곳은 겨우 한 곳이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88개 해상풍력 개발·운영권의 66%를 해외 자본이 차지하고 있다. 국내 업계의 탄탄한 기술력과 사업 경험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대한 규제는 찰나의 시간을 벌 뿐 그 빈자리는 또 다른 강자인 유럽 몫으로 치환될 뿐이다. 안보 우려를 제거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에너지 주권을 지킨다는 목표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얘기다.

거대 내수 시장과 기술력, 정부 지원을 고려할때 전체 해상풍력 사업에서 중국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한국이 잘하는 영역을 특화하고 경쟁자가 대체할 수 없는 고부가 기술을 개발·확보하는 것은 달성 가능한 목표다. 업계에서는 중국 견제만큼 중요한 것이 한국만의 전략 설정과 방향성이라고 말한다.

김정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들이 국산보다 외산을 우선시하는 현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서운함을 느꼈다”며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단순한 ‘차이나 포비아’ 대응이 아닌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를 위한 새 전략과 판을 짜야할 때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