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마사회’ 제주 유치 시동...道, 인센티브 발굴 논의 본격

22일 인센티브 마련 첫 회의, 올해 안에 초안 마련 계획

제주도가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 수도권 정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 수립에 나섰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가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 정부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혜택) 수립에 나선다. 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조한 만큼 미리 대응하자는 취지다.

제주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제주 유치 인센티브를 위한 실무자 회의를 22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인구정책담당관을 비롯한 6개 부서에서 실무자급이 모여 진행한 첫 회의다.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논의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서, 제주도가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정한 공공기관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마사회는 제주의 말산업과 관련한 연계 효과를 기대하며 1-2순위로 신청했다.

이 밖에도 ▲그랜드코리아레저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항공문화관광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 10개 기관을 우선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주도가 유치를 희망한 수도권 공공기관은 총 24개다. 

수도권에 집중된 360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에 거론됐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은 2차 이전이다. 하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2024년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빨간불이 켜졌고, 이후 후속조치는 지지부진하다가 계엄과 탄핵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에 이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정부는 행정·경제·산업 분야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내걸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0일 만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연내에 마무리 지으라고 지시하면서, 지지부진하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 인센티브 마련도 이러한 흐름을 고려, 미리 시동을 걸자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시 제주도는 ▲청사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농지보전부담금 세제 혜택 ▲이전 기관 직원들에게 수당 한시적 지급 ▲이사 비용 지급 ▲이직 배우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자녀 일반계 고교 전입학 특례 마련 ▲이주 기관 직원들이 신규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 ▲이전 선도 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주말농장 부지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구상한 바 있다. 물론 모든 구상이 실현되지는 않았다.

제주도는 1차 이전 당시 인센티브를 확인하고, 현 시점에 유효한 인센티브를 찾아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섬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주 여건, 교육 쪽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도 항공편, 교육, 도시 정책 담당부서가 머리를 맞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부랴부랴 준비하기 보다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고려하면 공공기관 이전도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며 "올해 안으로 인센티브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