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대 영장 기각 존중…尹 주장 논박 가치 없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소방서도 압수수색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수사에는 차질이 없다"고 22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 탄압'이라 주장한 것을 두고는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인정됐고, 시간 거치면서 신병 확보할 사유도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박하게 신병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로 청구한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바로 재청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은 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다만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전 사령관의 PC에서 유서가 나오는 등 신병 확보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에도 차질은 없다는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우선적으로 신병 확보할 사유가 있어서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에는 외환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며 "영장 기각은 외환 수사와 직결되는 점은 아니고, 수사 진행에는 전혀 문제없을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 탄압' 주장을 두고 박 특검보는 "논박할 가치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범죄사실과 기소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고 했다. 19일 직권남용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내고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정치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전후 사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오후 2시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조사했다. 이른바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소방청을 비롯해 중부·마포·서대문 소방서를 함께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