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국회에 국방·보훈·통일·여가부 인청보고서 송부 재요청…기한 24일

“납득가지 않는 해외원조사업 정리해달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 수신금리 저해 예방해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국방부·보훈부·통일부·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2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청문 보고서 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규정하는 재요청기간 과거사례, 그리고 국방부와 보훈부 요청기한이 26일이란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사흘 경과한 24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32회 국무회의에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원조 사업 점검을 지시하고,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간 수조 원이 들지만 납득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면서 국위선양과 외교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대통령령안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확률형 게임 아이템 개별 구매 금액이 얼마씩 되는지, 피해액의 규모와 게임사 형사처벌 여부, 손해배상 금액이 충분한지 등 구체적으로 질문했다”면서 “문체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이에 대해 답했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것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역할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이 제도적인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수요자의 권리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예금자보호 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 수신금리가 저해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부처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이날 회의에선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폭우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 지원계획과 상습 피해지역 관리 및 개선 방안, 구조적 수해 요인 분석 요인 및 개선방안이 나눠 보고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행안부는 오늘 안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기획재정부는 재해·재난 대책비와 목적 예비비 등 재난 피해복구비로 쓸 재원이 충분하단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과기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통신·방송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빠른 현황 파악과 복구비 지급을 위해 손해 평가 인력이 사전 배치됐음을 이 대통령에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피해지역 조사를 위한 농림부의 신속 대응을 칭찬하며 ‘행정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재난상황에선 더 그렇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해 복구가 진행되는 중 음주·가무를 즐긴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해당 내용이 ‘최근 술자리에서 춤을 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구리시장을 염두한 것인지’ 묻는 말에 강 대변인은 “재난상황이나 국가 위기가 있을 때 음주·가무와 단체회식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사실상 지난 18일 서울시재난상황을 살펴보고 돌아와 내부에서 비서실장을 통해 회식 금지·금주 지시가 내려졌다. 이런 부분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지자체를 대통령실에서 엄벌에 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면서 “대통령실에선 모든 국가공무원·지자체들에게 재난 상황에 대해 공무직에 있는 사람에 따라 피해도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다. 상은 대통령실에서 줄 것 같지만, 벌은 사후 상황이 끝나면 모를까 저희가 주체가 돼서 줄 상황이 올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려은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만간 교체될 전임 국무위원들을 향해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정권교체 이후 임무 교대가 즐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신임 국무위원들을 향해 “입법부는 감시와 견제하지만 행정부는 행정 집행부임을 유념해달라”면서 “평가는 정권 마치는 날 국민 삶이 나아졌음을 확인하는 때 이뤄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공직자는 국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떠받치는 충직한 공무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