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수도권 집중 완화없이 출산율 반등 어렵다"

'제3차 인구 2.1 세미나' 축사... "일자리·대학 중심의 지역 경쟁력 제고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에이지테크(Age-Tech) 민관 얼라이언스 착수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2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없이 출산율 반등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가 개최한 '제3차 인구 2.1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에서 수도권 집중을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주 부위원장은 먼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 청년의 56.1%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상위 30대 기업 중 27곳, 주요 대학과 병원 등 생활인프라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수도권은 높은 주거비 부담과 일자리·교육경쟁으로 결혼과 출산이 후순위로 밀리고, 비수도권은 결혼과 출산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며, 수도권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주 부위원장은 '일자리와 대학' 중심의 지역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과거 성공적 지역발전 사례로 평가받는 1960~70년대 울산과 포항 등 산업도시 사례와 2000년대 이후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화성시를 예로 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일 먼저 수도권 집중 해법으로 제안했다.

주 부위원장은 "화성시의 경우 지역소재 기업의 성장으로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동탄 신도시 개발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이어져 20여 년 간 약 5배 가까이 인구가 증가했다"며 "인구유입을 이끌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역투자 및 이전 결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인력 확보 문제인 점을 볼 때,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경로로서 '대학'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지역 산업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특화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R&D 활성화를 지원하며, 나아가 지역인재의 창업을 촉진한다면,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생태계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비수도권 거점도시로 유인을 위한 방안으로 특정지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메가 샌드박스와 같은 파격적 규제특례와 세제 인센티브 및 산업클러스터 유치 등을 제시했다.

또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베이비부머의 지역생활도 촉진하자고 언급했다. 주 부위원장은 "거점도시의 생활인프라가 더 좋아지려면, 생활인구가 많아져야 한다"면서, 베이비부머에 주목했다.

주 부위원장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연고를 둔 440만 명의 베이비부머에 초점을 맞춰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혜택을 지방 대도시에도 적용하고, 주택을 매각하고 내려가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식"을 검토해 지역생활과 지역이전을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최근 출산율 반등은 분명 희망적인 신호지만, 지금은 안도할 때가 아니라 이를 구조적인 반등 추세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경제계, 지자체, 전문가 등 함께 해법을 모색할 때"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