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결과가 2개 아닌 3개 기초단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촉구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지가 관심인 가운데, 도내 주요 단체들이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36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국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치행정분과장인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 을)과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국정과제 반영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도정이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제주시 을)은 소위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 2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투표 발의 요구권을 가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기초단체가 2개일지, 3개일지 제주도민의 의견을 모아달라"며 쟁점 해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36개 단체가 참여하는 도민행동본부는 도민사회가 3개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원한다며 사실상 오영훈 도정의 행정체제 개편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직결된 문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선도했지만,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4개 시·군이 폐지돼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진지 벌써 19년째다.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는 동안 제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크게 증가했다. 국가사무 이양으로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했지만, 드러난 성과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로 인한 부작용과 한계가 있다.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가 등장해 사소한 민원까지 쏠리고 있다.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하부행정기관에 머물고 있다. 각종 민원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어 행정 서비스의 질은 되레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져 주민 불편이 크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 참여 기능이 후퇴했다는 평가다. 10여년간 제주에서 행정체제개편은 늘 화두였다. 끊이지 않은 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기초자치단체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선8기 도정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핵심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도민 공론화를 거쳐 인구와 세수, 경제기반이 비슷한 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안으로 선정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 등으로 행정체제개편이 안갯속에 빠졌다. 새로운 정부가 제주의 숙원 과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제주시를 분할해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립하는 방안이 도민사회의 오랜 숙의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기초자치단체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시민이 시장과 시의원을 직접 뽑아 책임 행정,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정책공약집에 반영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해달라. 조속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6년 7월 민선9기 출범에 맞춰 민주성을 회복하고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수 있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직·공장새마을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제주특별자치도이장단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시통장협의회, 서귀포시통장연합회,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YMCA, 제주YWCA,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권연대, 서귀포YWCA, 곶자왈사람들,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서귀포6월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 제주국제대학교총학생회, 제주한라대학교총학생회, 제주관광대학교총학생회,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이상 무순/3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