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의지' 하나면 돼" OECD 중 우리나라와 남아공 뿐인 초등 '반일'교육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7월 22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요즘 맞벌이 부모님들 많죠.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보다 8살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벌이 부모 중 한 명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아이들은 오전 수업이 끝난 뒤 오후에는 학원과 돌봄시설을 오가며 보내야 합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과 스케줄에 적응하기 위해선 부모의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건데요. 학교는 하루 중 전반의 시간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사실상 사교육이 메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런 상황에, 초등학교를 전일제로 바꿔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초등, 전일제가 답이다' 책을 출간한 저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이하 장윤숙):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처장님 '초등, 전일제가 답이다' 책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초등 전일제가 답이다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딱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와요. 초등 전일제가 답이다 진짜 저게 답인가 보게 되는 제목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요.

◇장윤숙: 그러니까 전일제가 이제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99 7년에 초중등교육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면서 그 수업 조항이 24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수업 조항에 보면 주간 전일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은 야간이 아니니까 아니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전일제는 반일제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그러면 초등교육의 도입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독일의 교육 제도가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왔고 1950년 6월에 우리나라가 의무 교육 도입을 처음 선언하지만 그때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못하고 1954년도 전쟁 끝나고 나서 1954년도부터 이제 초등 의무 교육을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러고 그때 이제 그 교육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 교육법이 변함없이 이제 한 38차례나 개정이 되면서 누더기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초중등 교육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거기에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5, 6학년만 전일제를 하고 있고 또 사립학교 에서 전일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전일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귀빈: 현재 전일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시스템에는 어떤 게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장윤숙: 초등학교 1,2학년은 1시에 끝나고 3 4학년은 2시, 5 6학년은 3시 이렇게 이제 학년을 달리하면서 끝나는 시간이 다르죠. OECD 국가들은 전 학년이 동시에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은 전일제를 다 하고 있죠. 우리나라처럼 반일제를 하는 나라는 남아공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일제를 하게 되면서 문제는 뭐냐면 바뀐 사회의 시스템 그러니까 변화된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초등교육에서의 문제는. 그러니까 2023년에 왜 이제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클로디아 골딘이 대한민국만큼 빠르게 변화 발전한 나라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가파르게 변화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팽창 사회에서 수축사회로 바뀌었고 또 지금 산업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기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전업주부가 대세였다가 지금은 맞벌이가 대세인 사회로 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회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변했지만 초등교육은 따라가지 못하고 그 제도를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1954년에 의무 교육을 도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62년부터 체제를 갖추는데 그 시스템에서 변화하지 않고 이 변화하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학교가 정체돼 있다, 멈춰 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예전에는 엄마들이 보통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엄마는 집에서 전업주부라고 해서 항상 계시니까 아이가 학교 끝나고 일찍 집에 가도 엄마가 계속 이제 돌봐주고 공부도 봐주고 이런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다 엄마 아빠 다 일하러 나가니까 아이가 오전에 학교 끝나고 이제 가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오후를 이제 사교육을 이것저것 받으면서 이제 보내게 되는 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후 시간대에 학교에서 이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건데 우리 사무처장님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떠셨어요?

◇장윤숙: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 둘을 키웠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제가 국회에서 이제 보좌관 생활을 할 때였는데 엄청 바빴을 때예요. 그러니까 입학하고 나서는 아무 소리 없다가 이제 방학을 앞두고 아이가 자기가 도저히 혼자서는 못하겠다고 엄마가 이제 직장을 1년만 쉬고 도와달라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국정감사도 앞두고 또 이제 결산 국회도 있었고 그만두면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 보고 1년만 너도 나도 버텨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지냈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걔는 찾았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네 저는 이제 저대로 그냥 버텼습니다.

◆박귀빈: 지금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전일제 초등 전일제가 답이다라는 건 결국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 그게 케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늘봄 학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장윤숙: 초등 전일제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을 학교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학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사립학교는 보통 이제 오전에 정규 수업을 하고 오후에 교사의 지도하에 뭐 다양한 체험 또 영어 예체능 특기 교육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규 교육 과정으로 포함시켜서 교육 과정으로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벌이가 늘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가 있으니 아이들을 많이 낳아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낳아놓은 아이들을 어떻게 앞으로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 아까 이제 산업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기로 접어들었는데 여기에 맞는 인재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해 주십사. 그러니까 단지 수업 시간 아니면 학교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변화되지 않았던 이런 그러니까 정형화된 수업의 형태 또 교사들이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불만을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교사들은 또 나름대로 이 사명감, 교직에 대한 봉사의식 이런 것들이 강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이분들이 사실은 재량을 발휘할 수 있고 수업에서 자기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으로 이제 도입한 이래로 사실은 초등교육은 한 번도 그걸 전면적으로 논의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사회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평균적인 교육 표준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앞에서 칠판에서 40분 수업을 하면서 주입식 교육을 하고 아이들은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됐던 그러니까 4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이 정형화된 구조도 지금 변화된 속에서는 안 맞는 거죠. 과목별 특성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수업의 난이도를 조정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도 일단 전일제 논의를 출발로 하자 그게 답이라는 게 출발의 고리를 말씀드리는 거지 전일제가 귀착점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박귀빈: 정해진 교과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각종 활동 경험 뭐 음악 활동 예술 활동 포함하여 모든 어떤 전인적인 교육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초등 교육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장윤숙: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초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뀐 사회에 맞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출발을 전일제로 일단 시작을 하자라는 겁니다.

◆박귀빈: 그러면 사무처장님께서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초등 전일제 교육의 하루 모습을 간략하게 그려봐 주실 수 있으세요?

◇장윤숙: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다 이제 직장을 다닌다는 전제하에 아이가 학교 이제 8시 반 정도에 이제 학교를 가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가서 자습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학교에 가서 우리가 이제 정규 수업을 한다면 보통 지금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들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교육이 보충 교육이 아니라 일반화된 거죠. 학교 끝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경우에 따라서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돌봄 교실에 있거나 이제 이런 형태인데 그게 다 이제 경제적인 형편이나 또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바람직하다고 하는 게 아이들을 키워보면 피아노, 미술, 태권도, 컴퓨터, 영어 또 뭐 이제 수학학원도 보내고 논술도 보내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공교육 과정에서 해 준다면 그걸 굳이 사교육으로 안 해도 되고 그 사교육이 끝난 3시든 그 이후 시간은 방과 후 수업 필요한 방과 후 수업을 하고 그리고 또 더 필요하면 돌봄을 하면 부모가 퇴근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아이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는 조금 더 일찍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뀔 수 있다.

◆박귀빈: '교사들을 더 뽑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청취자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장윤숙: 맞아요. 독일하고 이제 덴마크도 그렇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2000년부터 그 나라들도 다 사회 시스템이 변했으니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했단 말이죠. 맞벌이가 늘고 더더군다나 문제는 교육 격차가 생기면서 초등 교육의 중요성들이 국가마다 다 강조가 돼요.그 래서 독일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시스템이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독일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교육 개혁을 초등 교육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 전일제 도입을 하게 됐는데 독일과 덴마크의 차이가 뭐냐 하면 독일은 예산도 늘리고 기존의 교사들한테 부담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3년에 도입을 하면서 바로 3년 만에 50% 이상이 전일제로 바뀌어요. 그리고 2026년 내년은 의무가 됩니다. 전 이제 독일 전체가 다 의무교육으로 그러니까 전일제를 도입을 하게 된 건데 덴마크는 2024년에 덴마크가 교육 재정이 OECD 국가 중에서 GDP의 7%로 가장 높아요. 그런데 덴마크는 교육 재정 더 늘리지 않았어요. 교사들에 대해서 더 부담을 줬죠. 그러다 보니까 덴마크는 교사들이 4주간 파업을 했어요. 학교를 가지 않고 그런데 이 부분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교사들 복귀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과 덴마크의 사례를 보듯이 사실은 지금 있는 교사들한테 부담을 더 늘리면 그게 교사들이 수용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다행히도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의 질적 아니면 뭐 수업 혁신을 위한 노력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교육의 지표는 다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부터 전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1, 2, 3, 4학년의 학급 수가 7만 6천 개예요. 그리고 늘어나는 수업은 4.5시간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들이 평균 담당하는 수업 시수는 21.2시간이에요. 이걸 나눠 보면 1만 6천 명의 교사가 필요한데 지금 내년부턴 다행히도 1만 6천 명의 과원이 생긴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저출산의 영향으로요.

◆박귀빈: 다른 청취자님이 '애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주변 엄마들 많이 일을 그만두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제가 겪어보니까 초등 중등학교 4학년, 5학년까지만이라도 케어가 가능하면 엄마도 충분히 방법이 생길 것 같아요'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기존 공교육 시스템에서 모든 게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사실은 생기는데요. 무엇보다 정부의 개혁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일제 학교 도입을 제안을 하시는 건데요. 새로운 교육부에 이 말은 내가 꼭 전하고 싶다 한 말씀 부탁드려요.

◇장윤숙: 사실은 이제는 의지의 문제다. 내년부터 1만 6천 명의 교사 과원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늘봄 학교가 사실 우리가 공교육의 교육 과정 제공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능멸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인력의 문제도 아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교육계를 설득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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