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초저가 e커머스 때문에” 중소기업 고사 위기

중국의 초저가 e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이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당수는 비용 부담과 대응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6.7%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가 거의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단 3.3%에 그쳤다.

피해 유형으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59.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17.0%) ▲불법 재판매(16.0%) ▲인증·A/S의무 없는 제품과의 역차별(4.0%)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특히 중국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상품은 면세 혜택을 받고 국내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사후서비스 의무가 없어 국내 중소기업들이 ‘역차별’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기업이 무려 79%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을 것 같아서(35.4%) ▲피해 입증·자료 수집이 어려워서(27.4%) ▲어디에 신고하거나 문의할지 몰라서(15.6%)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국 e커머스 플랫폼 대응책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소액물품면세제도 폐지’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71.7%로 반대(28.3%)를 압도했다.

해외직구 시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상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현행 면세제도는 국내 제품과의 가격 형평성 문제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지원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48.7%) ▲불법 유통 단속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