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 "기초단체 설치, 국정과제에 반영해 달라"

국정기획위에 건의문 전달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36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국정과제 반영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체는 건의문에서 "한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해 온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며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기존 4개 시·군이 모두 폐지됐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 단체는 "그간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부작용과 한계도 있었다"며 "사실상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다 보니 제왕적 도지사가 등장했고,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의 한계로 인해 행정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 참여 기능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난 10여년간 제주사회에서 행정 체제 개편 문제는 늘 화두였다.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반영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 달라"고 거듭 건의했다.

한편 이 단체에는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도이장단협의회, 제주도연합청년회, 제주시·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제주 4개 대학교 총학생회 등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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