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판사 결정 존중…재청구 안할것"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2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1일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결정과 관련해 법원 판사님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외환 관련 혐의는 영장에 청구한 범죄사실에서 제외됐었다. 수사 진행에는 전혀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관련 질문에 대해선 "긴급히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돼서 우선 확인된 것으로 영장 청구를 했다"며 "현 단계에서 바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 우선 확보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긴급 체포 이후 영장심사 단계까지 시간을 거치며 해당 사유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법원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