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충전시설 월평균 이용횟수 2회 "실효성 의문"...학생안전 우려로 개방 기피 때문

경기도교육청 전국 조사 결과...서울 경기 제주 제외조례 추진 중
전석훈 의원 "어떤 편익도 학교에서 학생 안전에 우선할 수 없어"

경기 성남시 D초등학교는 감전, 화재 우려 등을 들어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선을 아예 빼놓아 먹통 상태다. 전석훈 의원 제공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횟수가 월평균 2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외부차량 진입으로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를 우려해 학교측이 시설 개방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석훈(성남3)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현황 조사' 보고서에서 따르면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전국 11개 교육청 산하 초중고에 설치된 완속충전기 1,428대의 월 평균 이용횟수는 평균 2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급속충전기 200대의 월평균 사용횟수는 3.4회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올 4월 17일~5월 9일 17개 교육청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부산 인천 등 6개 교육청을 제외한 11개 교육청 1,737개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들 학교 중 현재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한 877개 학교 가운데 571개(65%) 교 만 충전시설을 개방했고, 설치를 완료하고 나서 운영하지 않는 학교도 122개(14%) 교에 달했다. 이들 학교는 미개방 이유로 학생 안전(63%) 유지관리 문제(10%) 관용차 전용(10%)를 꼽았고, 미운영 이유로는 학생 안전(28%) 유지관리 문제(25%) 이용 저조(12%)를 들었다.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달 17일 화성시 Y초등학교를 방문한 결과 설치된지 2년이 지난 충전기가 단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C초등학교 전기차 충전시설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 언제 사용됐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성남시 D초등학교는 감전, 화재사고를 예방한다고 충전기 코드를 아예 빼놔 고철덩어리 신세였다. 이 학교는 주차장이 부족해 전기차 주차 공간을 일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했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서울, 제주는 학교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고 대구 경남 부산은 계약해지를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친환경자동차법을 개정해 학교 내 주차구획이 50면 이상이면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조례를 통해 제외조항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내 120여개 학교가 충전시설을 설치했지만 교통사고, 화재, 외부인 진입 우려로 방치상태에 있다"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가 필요다는데는 공감하지만 학교 공간의 본질은 안전으로, 그 어떤 편익도 학교에서 학생안전 확보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6월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반대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상임위의 반대로 보류됐으며, 경기도도 해당 조례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이 조례안이 폐기될 경우 내년부터 총 850개의 초중고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