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충북도의원 “교육청 불성실 자료 제출, 의회 권한 침해”

안영록 2025. 7. 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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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충북교육청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진희 의원은 22일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교육청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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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충북교육청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진희 의원은 22일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교육청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 [사진=충북도의회]

이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충북교육청에 같은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거부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박진희 의원은 충북교육청의 신속‧정확한 응답과 함께 개선책 등의 마련을 촉구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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