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라디오 방송량 80% 줄어...北, 정보전서 중대한 승리”

21일 38노스 주장
VOA·RFA·국정원 라디오 중단 여파 분석
“한미, 北주민과 연결고리 상실 후회할 것”
韓, 새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유화 제스처 확산
대북제재 예외 개별관광 재개 카드도 검토

[사진=38노스 웹페이지 캡처]

미국 정부가 운영하던 미국의소리(VOA) 방송,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이어 한국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까지 최근 끊어지면서 대북 선전매체 라디오 방송량이 8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올해 초 대북 선전 라디오 방송량과 현재 방송량을 비교해 방송 시간이 하루 415시간에서 89시간으로 줄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38노스는 “북한 노동당은 수십년간 검열되지 않은 정보 유입과 싸워왔고 자신들의 행운을 믿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북선전매체 방송량 급감으로 “북한이 정보전에서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 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또 국정원이 각각 1973년과 1980년대 중반부터 운영하던 희망의 메아리와 인민의 소리는 남북 정치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한 번도 방송을 중단한 적이 없었다며 “한반도 상황이 악화하면 한미는 북한 주민과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잃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조직 축소 차원에서 VOA, RFA를 관할하는 미국 글로벌미디어국(USAGM)의 기능 최소화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에 지난 3월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사실상 해체됐다.

38노스는 올해 초 오후 11시에 운영되던 대북 선전 라디오는 11곳에 달했으나 현재는 5개만 남았다고 밝혔다.

38노스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대북 선전매체 가운데 대부분의 방송량은 KBS 한민족 라디오와 국방부가 운영하는 자유의 소리가 담당하고 있다.

이 두 곳의 방송 중단도 결정되면 대북 방송은 사실상 모두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다.

탈북단체들이 지난 2009년 북한에 보낸 라디오들지난 2009년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내달초 전단 살포용 풍선에 넣어보낸 라디오들. [연합뉴스]

한국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각종 대북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상황에서 희망의 메아리, 인민의 소리, K-뉴스, 자유 코리아 방송의 송출이 중단됐다.

이는 이종석 신임 국정원장 취임 이후 남북 연락채널 복원과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취한 선제적 대북 유화 제스처로 풀이된다.

다만 국정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 역할을 했던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이 시점에 중단한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를 두고 의문도 제기된다. 향후 남북 대화 재개 과정에서 북측에 내밀 수 있는 ‘카드’를 성급하게 써버린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남북 간 다양한 비정치적 교류·협력 재개 수단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공약했던 ‘북한 개별관광 재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관광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복원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의 북한 관광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한은 물론 미국과의 구체적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라 단기간에 재개되긴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현재로선 민족·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선언한 북측이 호응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