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매체 "美하원, '대만=중국영토' 지도 펜타곤 게시 금지"

김철문 2025. 7. 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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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대만을 중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고 대만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수정안은 톰 티파니 하원의원(공화·위스콘신주)이 발의한 것으로 미 국방부가 NDAA의 예산으로 대만을 중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제작 또는 구매하거나 전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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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미국 우주공항 협력 고려 중
대만과 미중 갈등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미국 국방부가 대만을 중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고 대만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 18일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대만 관련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수정안은 톰 티파니 하원의원(공화·위스콘신주)이 발의한 것으로 미 국방부가 NDAA의 예산으로 대만을 중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제작 또는 구매하거나 전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친대만파인 티파니 의원은 표결에 앞서 2021년 상·하원에서 미 국무부 세출 관련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유사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수정안은 해당 정책을 국방부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이 현재는 물론 지금까지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었음을 우리 모두 분명히 알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수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인이 지도자를 선택하고 군대의 보유 및 외교정책 실행 등 모든 면에서 대만이 주권적이고 민주적 독립 국가"라고 말했다.

티파니 의원은 이번 수정안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끝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최소한 미 행정부가 '중국은 중국, 대만은 대만'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정직한 지도'를 전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해 5월 취임한 이래 중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한편, 대만언론은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의 페이스북을 인용해 미국과 대만이 우주공항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AIT는 전날 지구와 우주의 경계로 불리는 고도 100㎞ '카르만 라인'을 넘나드는 준궤도(suborbital) 비행을 하면 대만 타이베이와 미국 휴스턴 간의 비행 총소요 시간은 2시간30분으로 기존(15∼16시간)보다 크게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주 공항 조감도 [AIT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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