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장관 취임 "복지부가 존재하는 이유, 깊이 성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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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복지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장기화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사회 안전망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업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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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돌봄 국가 책임 강조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복지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 밤 임명안이 재가돼 이날 국무회의 참석을 첫 일정으로 장관 직무를 시작했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장기화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사회 안전망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업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구체적인 과제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제시하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도입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확보와 충분한 보상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및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육성 등 의료 공공성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구축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자살 위험군 조기 발굴을 비롯한 자살예방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으로는 △아동수당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 구축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 제고 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돌봄 국가 책임”도 강조하면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달장애 아동 조기 발견과 개입 강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나아가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적극 참여·지원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지원 △K바이오·백신펀드 국가 투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정 장관은 “복지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삶의 기본인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것”이라며 “왜 이일을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 “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에 기반한 신뢰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질병관리본부장과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방역 전문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방역 정책을 진두지휘해 ‘코로나 영웅’이라 불렸다.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재명 정부 첫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돼 3년 만에 공직에 복귀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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