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15만원→13만원에 팔아요"... 몰래 팔다간 벌금 2,000만 원

중고거래 플랫폼서 판매글 다수 포착
소비쿠폰 현금화 '불법 행위',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행안부 "소비쿠폰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

뉴스1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판매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8주간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발급이 진행된다. 소비쿠폰은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1인당 15만~55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발급 첫날부터 중고거래를 통해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다. 당근 캡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정부가 발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을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선불카드 주소지는 서울이고,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며 "주민센터에서 받은 거라 바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다. 중고나라 캡처

중고나라 등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소비쿠폰을 판매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될 수 있으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판매자가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맹점 측에서도 물품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 또는 환전하면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도 소비쿠폰이나 민생지원금 등을 검색 제한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김민기 인턴 기자 alsrlsk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