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26개 만들어 넘긴 새마을금고 임직원, 징역형

 조직적으로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통장을 넘긴 새마을금고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50대)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같은 지점에 근무한 전직 상무 B(40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천500만원과 1천135만원 상당의 추징을, 전직 부장 C(40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상당 추징을 판결했습니다.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D(40대)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D씨 등 2명에게는 14억 5천2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임직원으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계좌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천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B씨와 C씨는 총 3억8천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신고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상태가 되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누설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뒤 지급정지를 해제해 대포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씨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며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미리 도피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포통장 유포 사범들은 이렇게 확보한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뒤 사용료를 받거나,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도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을 소개해주며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겨 범죄수익 약 30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채 직무 집행을 그르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금전 기타 이익을 수수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새마을 금고의 간부 직원 중 최상급 관리자 또는 상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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