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방송' 지원 삭감에..."북한 해외 라디오 청취 80% 감소"

美지원 '대북 라디오' 송출 중단 잇따라
방송 축소로 북한 주파수 방해 손쉬워져

미국이 지원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올해 들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북한을 향해 방송되는 외국 라디오 프로그램의 시간 수가 거의 80% 줄었으며,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은 주요 민간 대북 방송은 자유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국민통일방송 등이다. 이들 방송국은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미국 민주주의 진흥기금(NED) 등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하루 수 시간씩 북한을 대상으로 방송해왔지만 정부의 전면 지원 중단 조치로 중단될 처지다.

대북 방송을 해왔던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글로벌 미디어(USAGM) 해체 이후 이미 송출을 중단했다. USAGM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방송인 VOA, RFA 등 국제 미디어를 관리해왔던 연방 기관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USAGM 해체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VOA 등 USAGM 산하 방송국들이 '좌경화된 선전 매체'가 됐다"는 이유로 해체를 공식화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VOA와 RFA를 포함한 USAGM 산하 방송들은 전체 직원의 85% 이상이 해고되거나(VOA 약 1,300명)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사상 최초로 방송 송출이 전면 중단됐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송 재개 움직임은 없다.

한국도 대북 방송 축소...전파 방해 쉬워져

한국도 이종석 국정원장이 취임한 후 국가정보원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여한 인민의소리, 희망의메아리, 자유FM, 자유코리아방송과 대북 TV 방송 송출을 멈췄다. 방송 중단은 이 원장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주파수 방해도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라디오는 북한 전역에 시의 적절한 뉴스와 정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유일한 매체로, 국경 제한이 없고, 당국이 발견하거나 감지하거나 추적할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대북 해외 라디오 방송이 주민들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지난 2006년에는 라디오와 TV의 채널을 북한 매체만 시청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을 도입해, 채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수신기를 가진 사람이 발각되면 처벌하고 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