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사고 올 벌써 950억… 내부통제 ‘먹통’

공시된 사고만 16건에 달해
8년에 걸쳐 부당대출 해주고
직원이 금품 받고 빌려주기도
작년 도입된 ‘여신 개선 방안’
현장에선 “실효성 없는 대책”

은행권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자율적 내부통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올해부터 책무구조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주문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요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하나은행이 6건을 신고했고 사고금액은 536억359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KB국민은행(6건·157억2047만 원), NH농협은행(2건·221억5072만 원), 신한은행(2건·37억521만 원) 등 시중은행에서 공시된 금융사고만 16건, 사고 금액은 950억 원대에 달했다. SC제일은행(130억3100만 원), 토스뱅크(27억8600만 원), 기업은행(약 40억 원) 등은 1건을 각각 신고했다.

최근 금융사고를 공시한 은행들은 외부 감사나 금융 당국 조사가 아닌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파악해 내부 징계와 형사고발에 나서는 등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여신 시스템이 미흡하고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공시된 하나은행의 부당대출 사건 역시 약 8년에 걸쳐 허위 서류에 기반한 대출이 이뤄졌고 연루된 직원은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에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한 책무구조도를 올해 1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다. 사고 발생 시 책임자를 명문화해 꼬리 자르기를 막고, 내부통제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 마련됐다. 그럼에도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영진 면피 수단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반복되는 대출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도입했다. 대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외부 감정평가법인을 전산 시스템으로 무작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한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재직 서류의 경우 발급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을 통한 교차검증 없이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아웃’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은행권의 고질적인 횡령·배임 등에 대해서도 한층 강도 높은 대책이나 규제가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 은행이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금융 당국 수장이 임명되면 당국 차원에서 보다 촘촘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 연루 직원에 대한 제재를 세게 해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