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깡’하다가 ‘꽝’됩니다”…되팔기 걸리면 ‘최대 징역 3년’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확산에 정부 긴급 대응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최대 징역 3년
출생연도 요일제 신청…9월 12일까지 접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거여2동주민센터에서 시민이 신청한 소비쿠폰을 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거래하는 사례가 포착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소비쿠폰을 되팔아 현금화했다간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까지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쿠폰에 할인율 붙여 현금화...지원효과 떨어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소비쿠폰 현금화. [사진 = X(옛 트위터) 캡처]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신청이 시작된 지난 21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15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현금 13만원에 판다는 내용이었다.

한 당근마켓 사용자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가맹점에서 10000원, 5000원 단위로 결제를 해드리는 대신 계좌에 다시 돌려달라”며 “저는 지원금으로 가맹점에서 구매할 게 없다”고 적었다. 상품권 ‘깡’처럼 소비쿠폰에 할인율을 붙여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논란이 커지자 업계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에 올라왔던 소비쿠폰 판매 게시글은 현재 대부분 삭제 조치됐다. 각 중고거래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관련 검색어도 차단했다.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쿠폰이 현금으로 전환되면 대형 마트나 대기업 직영 매장에서의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

지원액 환수 및 최대 징역 3년형 처벌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부정 사용 불법 행위로 보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을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또 추가 벌금 부과 및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소비쿠폰을 팔아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판매자도 처벌된다.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실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정부를 속여 본래 목적과 다른 재산상 이익을 챙긴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서다.

소비쿠폰 사용처도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받거나, 환전 행위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도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가맹점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더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도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초성으로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2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2·7 신청

한편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7만5642명이 신청했다.

신청이 몰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이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는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