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소상공인에 2% 대출·만기 연장

李대통령 “총리가 재난 대책 강구
특별재난지역 선정 신속히 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장관들이 처음으로 참석한 이날 국무회의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신임 장관 9명이 참석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기록적인 호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난 대응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우수 모범 사례 발굴과 함께 방만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우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현장에서 본 우리 국민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도 눈앞을 떠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실종자들이 다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 복지를 돕는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크게 도움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피해가 집중된 경남 산청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대한 빠른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인다”며 “우수 사례, 모범 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 바란다”면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폭우를 보면서 기존 방식과 시설, 장비, 대응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구성하도록 국무총리께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 보고, 정확히 종합적 분석을 좀 해보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요즘 인공지능(AI)도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유형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 현재까지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복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피해 복구도 적극 지원한다. 중기부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하고, 복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수해 피해로 상인들의 시름이 매우 깊은데, 중기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재훈·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