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개헌, 이르면 내년 지선 때 통과…대통령 연임제에 이견 없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22일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다음 총선과 같이 치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개헌을 통과개헌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개헌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부 정리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제까지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기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늦어도 다음 총선과 같이 개헌을 통과시키자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결국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하는데, 국회의 논의과정이 신속히 진행된다면 당연히 내년 지방선거와 같이 치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원샷으로 모든 것들이 논의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잘 안 될 경우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4년 연임제로 갈 것인지, 중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평가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4년 연임, 혹은 중임을 통해서 임기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대통령이 평가를 통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엔 대체로 의견이 갈리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리에 대한 국회 추천문제라든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라든지, 계엄선포권한의 국회 인준 등 국회의 권한을 키우로 대통령의 권한을 낮추는 방식의 개헌을 하자는 데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면서도 "터놓고 대화할 경우에는 합의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치권들의 논의, 정파들끼리의 대화뿐만 아니라 헌법은 대한민국의 일종의 OS(운영체제)다"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다면, 물론 의원들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발언하겠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