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폰·네이버·카카오,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용처 늘릴 수단”

여의도서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속도전 주문
“막을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기류”
“삼성전자 도입시 연 1400억 절감”

“스테이블코인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작은 조각배 운전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 싸우고 있어요. 쓰나미에 올라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민병덕(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에서 “지금이 우리가 지급결제 시장에서 몇십 퍼센트, 최소한 몇 퍼센트라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낼 마지막 절호의 기회”라며 속도감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글로벌 디지털금융 G2(주요 2개국) 전략’을 주제로 연단에 오른 민 의원은 “한국은행에서는 통화주권 등을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기류가 있는데 세계 결제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장착이 됐다”며 “쓰나미처럼 몰려오면 원화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된 것을 두고 ‘폭발’이라고 표현하며 “분명히 미국은 외환거래법상에서 외환 거래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라고 압박할 것이고 우리는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막을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기류라는 얘기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있어 미국이 만들었냐, 한국이 만들었냐는 중요하지 않다. 편리하냐 아니냐, 안정적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라며 “편리한데 안정적이라고 하면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했다.

디지털 기술 강국인 우리나라가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향후 결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초기 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6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발행을 법률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틀을 규정한 여당의 첫 법안으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인 국내 법인이라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원화 통화주권 확대 ▷경제 영토 확장 ▷디지털금융 G2 가능성 등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국내외 수요를 바탕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채택을 가속화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엄청난 K-컬쳐를 가지고 있고 20%의 점유율을 가진 갤럭시 스마트폰이 있으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다. 몇 나라 밖에 없는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토종 플랫폼도 있다”며 “사용처를 늘릴 많은 수단이 있다”고 했다.

이는 외화 절약 및 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경우 연간 600억~1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민 의원은 분석했다. 정부가 전날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재난지원금의 카드 수수료도 4000억원가량 아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민 의원은 “외국 관광객이 국내 관광산업에 활용할 수 있고 수수료 및 정산주기 없는 결제 편의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공감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은 계속해서 대담을 해왔던 분”이라며 “법안 내용과 관련해 거의 다 동의하고 숙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