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미싱·중고거래 주의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박지은 기자
■ 출연 :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 구성 : 김영성 작가
■ 기술 : 송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RBOgGDcPBD4?

◇ 박지은 기자 (이하 박지은): 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이하 이동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지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신청 방법과 지급 대상 설명해 주시죠.

◆ 곽현근: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소비 쿠폰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국민입니다. 지급 신청은 두 차례로 나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부터 시작된 1차 지급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국민은 1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별로 차등이 있어서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인구 소멸 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카드사 앱이나 지역 화폐 플랫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은행 영업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중 하나는, 1차 신청이 9월 12일까지 가능하지만, 2차 신청은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때는 추가로 1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사용 기한이 2025년 11월 30일까지라는 겁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지급받은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박지은: 11월 30일까지 꼭 사용해야 한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또, 신청 첫날부터 각 행정복지센터에 사람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 요일이 정해져 있죠?

◆ 곽현근: 그렇습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건 이번 주에만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출생 연도가 1년이나 6년으로 끝나는 분들은 월요일에 신청해야 했고, 오늘은 2년 또는 7년으로 끝나는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이렇게 금요일까지는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일이 정해져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어서 초반의 혼잡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은: 다음 주부터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생아도 신청이 가능한지, 또 사망자나 해외 체류 국민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 곽현근: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9월 12일까지 출생 신고와 이의 신청을 마치면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6월 18일 이후 사망한 분들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세대주이고 세대원 중에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그 잔액은 미성년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국민의 경우,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해 신청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외국인도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박지은: 해외 체류 국민은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 곽현근: 네, 맞습니다.

◇ 박지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급 금액이 차등화되어 있죠?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 곽현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지급에서 40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로 지정된 분들이고요.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다소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가정으로, 이 기준에 따라 소비 쿠폰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박지은: 소비 쿠폰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사용 가능 업종과 제한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 곽현근: 기본적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 식당, 카페, 제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가맹점은 사용 가능하지만,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용실, 안경원, 학원, 약국, 의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공 배달 앱의 경우 서울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그것도 배달원이 현장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 박지은: 일반 배달 앱을 통한 주문에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말씀이죠?

◆ 곽현근: 맞습니다. 이 소비 쿠폰 정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초점이 명확하게 지역 상권과 자영업자 보호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직영점은 제외된다는 점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최근 카드사나 전자결제사에서 소비 쿠폰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다는 알림을 보내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 사기도 우려된다고 하죠?

◆ 곽현근: 그렇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점은, 정부나 카드사에서 보내는 공식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나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미싱 문자는 ‘쿠폰 지급 조회’나 ‘신청’ 같은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돼 있어, 사용자가 이를 클릭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문자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 박지은: 최근에는 부고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도 많다 보니, 이런 링크는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 잘못 눌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곽현근: 그럴 경우엔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셔서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미싱 의심 문자는 해당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박지은: 이 전에도 재난 지원금 관련 스미싱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 곽현근: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문자 발신 정보를 분석하고, 스팸 메시지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정부나 통신사 차원에서 스미싱 문자를 자동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클릭 여부는 사람의 판단에 달려 있기에, 정부 공식 문자는 링크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낯선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낯선 문자는 의심하고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것부터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지급받은 소비 쿠폰을 중고 거래로 파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만 원짜리 선불카드를 13만 원에 판다는 글도 올라왔는데, 이건 불법이죠?

◆ 곽현근: 물론 불법입니다. 민생 소비 쿠폰은 국민들의 소비를 유도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입니다. 이를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는 물론, 사기죄나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거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은: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런 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네요. 또 소비 쿠폰을 지역 화폐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신용카드와 비교했을 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 곽현근: 지역 화폐는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해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충전하면 11만 원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에게도 실질적인 이득이 있죠. 하지만 단점은, 이사 등으로 해당 지역을 떠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예정이 있는 분이라면 지역 화폐보다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방식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 박지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장점은 있지만, 사용 지역에 제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겠네요. 이번 정책이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것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정책의 의의와 함께, 보완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곽현근: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침체한 내수와 골목 상권의 소비를 유도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일시적인 소비 진작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임대료나 공공요금 같은 고정비용을 줄여주는 구조적 지원, 중소상공인의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확대 등을 통해 소비 여력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 생활 기반을 다지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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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