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짜리 살해" 자백한 조현병 환자, 미 법원서 재심

미국 전역에 파장을 일으킨 '이튼 패츠 실종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60대 조현병 환자가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미 제2연방 항소법원은 현지시간 21일 페드로 에르난데스(64)가 연방법원에 낸 인신보호영장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뒤집고 '조건부 석방' 취지로 사건을 1심 연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에르난데스의 유죄를 결정한 뉴욕주 법원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재심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튼 패츠 실종 사건은 1979년 5월 25일 뉴욕 맨해튼 소호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6살이던 패츠는 아침에 집에서 통학버스 정류장까지 혼자 걸어가던 중 사라졌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은 1983년 패츠가 사라진 날을 '실종 아동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던 경찰은 2012년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근 편의점 직원으로 일했던 에르난데스가 '뉴욕에서 아이를 해친 적이 있다'고 주변에 얘기했다는 에르난데스 처남의 제보가 근거가 됐습니다.

패스 실종 당시 18세였던 에르난데스는 지능지수(IQ)가 67∼76 정도였고, 강박적 사고와 환각 등을 진단받은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경찰의 고강도 심문 끝에, 에르난데스는 편의점 밖에 있는 패츠에게 음료수를 주겠다며 지하실로 유인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봉투에 넣어 인근 쓰레기 집하구역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자백을 얻어낸 이후에야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고, 변호인 조력도 없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이후 재판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에르난데스 변호인은 조현병 환자인 그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환각에 의해 자백한 것이라며 뉴욕주 2심 법원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연방법원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변호인은 성명에서 "에르난데스는 13년이 넘도록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며 진짜 살인범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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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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