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관세만큼 무서운 해외인증 대응에도 더 관심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각국에 이른바 ‘관세 전쟁’을 선포한 후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관세 문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최근 훈풍이 불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서 걱정이다.

이른바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세는 수출입품의 가격을 높이게 된다. 상품을 공연히 비싸게 사고 싶은 소비자는 없다. 따라서 관세는 이른바 직접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게 된다. 하지만 가격이 올라서 그렇지, 관세 때문에 수출이 아예 제한되지는 않는다.

아예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인증이 그것이다. 각국의 인증은 수출기업들에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역할을 한다.

각국이 자국 내 유통 제품 등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법정 인증은 이른바 비자와도 같다. 비자가 없으면 해외여행이 불가하듯, 해당국 필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은 해외 인증 획득을 위해 적잖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을 돕기 위해 각국을 상대로 네트워크 확대에 전력을 다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표적인 해외 인증으로 CE 인증이 있다. CE 인증은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품 안전 및 적합성 표시이다.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EU(유럽연합) 내 유통,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CE는 단순한 마크가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표시로 작동된다.

특히 CE는 EU 및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들뿐 아니라 동남아, 아프리카, CIS(독립국가연합) 등 유럽 이외 지역에서도 신뢰받는 인증 기준이다. 자국 인증제도가 없는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조달 및 프로젝트 참여 등에서 CE 인증 유무를 자격요건으로 삼기도 한다.

KTR은 이 같은 CE 인증을 직접 부여하는 권한을 갖기 위해 지난 2023년 10월 폴란드에 GCB를 설립했다.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해외에 개설한 첫 종합인증기관이다. GCB는 지난달 폴란드로부터 CE MD(기계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받고, 유럽위원회 공식 인증기관 목록(NANDO) 등록을 앞두고 있다. 등록이 완료되면 이르면 9월부터 GCB는 CE 인증을 직접 부여하는 CE 인증기관이 된다. GCB는 특히 인증기관 부족으로 수출기업들이 극심한 병목현상을 겪고 있는 의료기기 분야 CE 인증(CE MDR)까지 기관 지정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출기업들에게 관세도 문제이지만 해외인증 획득 역시 넘어야 할 높은 장벽이다. 하지만 관세와 마찬가지로 인증 역시 기업 혼자의 힘으로 극복하기 매우 어렵다. 기업과 인증기관들이 이인삼각 달리기를 하듯 호흡을 맞춰 ‘세계’라는 트랙에 함께 나서야 한다. 기업과 인증기관들이 손을 맞잡고 그 위에서 한 마음으로 뛴다면 어떤 수출 장애물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김현철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