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수업마저 막는 개정안, AIDT 막으려다 공교육 무너뜨리나?

교과서발전위원회 및 교육단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면 철회 촉구

교과서발전위원회와 교육관련 단체 및 국내 에듀테크 업계는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사들의 수업을 위한 필수 에듀테크 도구까지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며,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막으려다 공교육 전반을 붕괴시킬 법안”이라 규정하고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모든 에듀테크 서비스 규제… 교실 수업 사실상 마비

개정안은 문제집(EBS 교재 포함),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AI 기반 교과자료 등을 모두 ‘교육자료’로 새로 정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준에 따른 까다로운 심의와 인증을 거쳐야만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재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학습 관리·콘텐츠 제공 플랫폼, 평가 도구까지 모두 규제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서비스 대부분이 중단되고, 교사들의 수업 준비와 진행이 극도로 어려워질 것이 불가피하다. 업계와 교사들은 “이 법안은 단지 AIDT를 막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AIDT는 왜 막아야 하는가? 교사들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희생시키면서 추진할 만큼 타당한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허점 투성이 법안, 공교육 현장 혼란 불가피

업계는 이 법안이 졸속 입법으로 공교육과 에듀테크 시장을 동시에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꼽았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CSAP·ISMS 같은 고비용 인증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 에듀테크 업체들은 사실상 퇴출될 위기에 처한다. △현장 수업 공백 불가피 : 법안이 소급 적용되어, 이미 사용 중인 국산 에듀테크 서비스도 최소 6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다, 행정·인증 절차로 인해 교사와 학생이 사용할 학습도구가 사라진다. △국내·외 서비스 모두 타격 : 외산 서비스는 개인정보 기준 충족이 어려워 영구 퇴출 가능성이 크다, 국산 서비스도 경쟁력 상실과 시장 붕괴 위험에 직면한다. △교육자료 정의의 모호성 : 교사용 자료, 유·무료 서비스, 학생 참여 여부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모든 자료가 행정 규제에 묶여 현장 혼선을 초래한다.

업계 “법안 보류하고 ‘개정 TF’ 꾸려야”

한 에듀테크 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AI 디지털교과서 폐지라는 단일 목표에만 매몰된 채, 현장과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해적 조치”라며, “교사들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희생시키는 법안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업계는 국회와 정부에 법안 보류를 촉구하며, 국회·정부·학계·발행사·에듀테크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TF’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와 교육 혁신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기자 illust7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