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득구 "국힘 '위헌정당 심판' 가능성…국민 여론 보고 법무부가 판단"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2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특검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가 판단할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헌법 제8조(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에 명시돼 있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 △청구 당사자는 정부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소송 진행 등의 절차 규정이 있다.

강 의원은 정부와 법무부 판단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판단하느냐"라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특검 결과가 하나하나씩 나오면 국민들이 윤석열, 그와 함께했던 국힘에 대해 심판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의힘이 해산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 의원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 믿는다"라고 한 것에 대해선 "마치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지지자들 결집하려는 의도"라며 "특검이 죄를 밝혀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역사의 심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은 지금 양심범인 것처럼 행세 하지만 나경원, 윤상현, 전광훈 등 소수 세력은 몰라도 국민 99% 이상은 코웃음 치고 있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물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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