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 中제품 충격적"…EU, 테무·쉬인 '암행 단속' 강화

"소액소포 면세 폐지 검토…EU 공동 세관 설립도 검토"

가격 인하와 테무 로고가 합성된 시각물.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유럽연합(EU)이 불법·불량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쉬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마이클 맥그래스 EU 민주주의·정의·법치담당 집행위원은 테무와 쉬인의 위법 행위 증거를 검증하기 위한 EU 전역의 '암행 조사'(secret shopper operation)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테무와 쉬인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구슬 장식이 쉽게 떨어져 질식 위험이 큰 공갈젖꼭지, 유독 화학물질이 함유된 아동용 우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유럽 소비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제품 안전법과 소비자 보호 규정의 집행을 강화하는 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맥그래스 집행위원은 이들 플랫폼이 불공정 경쟁을 통해 유럽 지역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저가의 소형 소포로 세관과 검역의 통제를 피하고, 관세·부가세를 면제받아 공정 경쟁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EU 통계에 따르면 하루 1200만 개의 저가 상품이 EU로 유입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50유로 이하 소포가 총 46억 건이었는데 이는 2023년의 2배, 2022년의 3배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이 중국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맥그래스 집행위원은 "이건 단순한 소비자 보호 문제가 아니라, 유럽 기업의 공정 경쟁 환경 문제"라고 지적했다.

EU는 현재 150유로 이하 면세 기준을 폐지하고, 소포마다 취급 수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가 상품 구매를 억제하고, 추가 세관 검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는 또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EU 전체를 포괄하는 공동 세관당국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맥그래스 집행위원은 오는 24일 베이징에서 열릴 EU-중국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다뤄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올해 안에 중국 당국과 직접 접촉해 이 사안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