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쓸 시간 없어, 13만원에 팔아요" 당근에 벌써…걸리면 처벌

되팔기 논란에 중고거래 플랫폼 검색 차단 및 게시글 삭제 조치
정부 "개인 거래 시 지원금 환수" 제재 방침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21일 경기 수원시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선불카드를 수령받고 있다. 소비쿠폰 신청은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진제공=뉴시스

"선불카드 15만원짜리 13만원에 팝니다."

지난 21일부터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당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리셀(되팔기) 형태로 거래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를 대표적인 부정 사용 사례로 판단하고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섰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 게재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판매 게시글은 현재 대부분 삭제된 상태다. 각 플랫폼은 행정안전부 요청을 반영해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관련 검색어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선 '민생소비쿠폰 판매'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15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현금 13만원대에 판다는 내용이었다. 상품권 '깡'처럼 소비쿠폰에 할인율을 붙여 되파는 방식이다. 거래 희망 장소와 빠른 거래를 원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현재 오프라인에서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곧바로 사용할 수 있고, 판매처에서 개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지난 21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소비쿠폰 리셀 관련 게시글. 현재 이 글은 삭제 조치된 상태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은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이란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비지원금의 현금화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시중에서 현금화 시도가 나타나자 행안부는 소비쿠폰 부정 사용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전일 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면 관련법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또 추가 벌금 부과 및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소비쿠폰을 팔아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판매자도 처벌된다.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실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소비쿠폰 사용처도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받거나, 환전 행위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도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가맹점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소비쿠폰은 이날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꺼번에 신청이 몰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주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해 분산 접수한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1차 지원금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