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 '재범 위험성' 반영 첫 피의자 구속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의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구속 사유에 강조하기로 한 이후 첫 관련 구속 사례가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반영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피해자에게 100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뒤에도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에 대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범인 경우 영장 신청 시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