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부터 건설 퇴직자에 최대 ‘290만원’ 지원

추경 1652억 확보…건설업 퇴직자 1만명에 특화 수당
훈련수당·참여수당 합쳐 월 최대 48만4000원 반년간 지급

새벽 인력사무소가 밀집한 서울 남구로역 인근에서 일감을 구하려는 일용직 구직자들 뒤로 인력사무소의 불이 켜져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건설업 퇴직자 1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총 290만4000원을 지급하는 훈련수당 특화 프로그램을 8월부터 시행한다.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7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9000명 감소하며 23개월 연속 줄었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서도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9000명 줄며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실제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3만9000명으로,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4만6000명 감소를 기록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최근 3년 새 20% 이상 급감하며 고용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에 기반해 구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정기적인 훈련참여지원수당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해 8월부터 가동한다. 1만명이 기존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 항목은 ▷훈련수당 월 28만4000원 ▷건설업 특화 인센티브 월 20만원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시 10만원 추가지급 등이다. 훈련수당과 인센티브는 월 최대 48만4000원이며, 6개월간 모두 참여하면 최대 290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수당 10만원은 최초 IAP 수립 시 1회 한정 지급된다.

국민취업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다. 지원 수준에 따라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Ⅰ유형(중위소득 60% 이하 대상)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훈련·일경험 중심으로 지원하는 Ⅱ유형(중위소득 100% 이하)으로 나뉜다. 건설업 특화지원은 Ⅱ유형을 통해 운영된다.

다만 국민취업제도는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는 구조여서 신청자가 몰릴 경우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다.

건설업 특화 프로그램은 전체 1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고용부는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제2차 추경을 통해 관련예산 총 1652억원을 확보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해 문자, 커뮤니티, 현장 전단 등을 통해 대상자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건설업은 단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 업종으로 평가받는다. 올해 1분기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나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