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1' 긴장감 속 협상안·방식 다듬는 정부...'2+2 협상'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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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11일 앞으로 다가오며 정부가 협상 카드와 테이블 구성을 놓고 막바지 논의를 이어갔다.
관련 내각도 정비된 만큼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란 전망도 있지만 내부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는 데다 일본·유럽연합(EU) 등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국가들의 움직임도 살펴야 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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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취임식도 전에 업계와 면담
정부, 협상 내용·틀 등에 고심... '2+2' 가능성도
협상 원칙은 동일... "국익 관점에서 최대한 노력"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11일 앞으로 다가오며 정부가 협상 카드와 테이블 구성을 놓고 막바지 논의를 이어갔다. 관련 내각도 정비된 만큼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란 전망도 있지만 내부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는 데다 일본·유럽연합(EU) 등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국가들의 움직임도 살펴야 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취임식도 전에 업계 만난 김정관 산업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낮 1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등과 함께 대(對)미 통상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취임식 전에 김 장관이 업계와 얼굴을 마주한 것은 이재명 정부 첫 산업부의 수장으로서 상황의 엄중함을 전달함과 동시에 최종 협상안을 다듬기 전에 민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업종별로 협상 과정 중 반영이 필요한 의견과 앞으로 희망하는 정부 정책 등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품목별 관세와 파생 제품 추가 적용 문제도 협상에 꼭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들여오는 설비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김 장관은 "대미 관세협상 상황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업계가 당면한 불확실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기존 지원 대책을 포함해 실효적인 국내 대책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부 논의도 한창... 내용·틀 모두 고민 중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한창이다. 먼저 협상안을 두고 관계부처끼리 의견이 엇갈릴 뿐만 아니라 협상 채널이나 방식을 두고도 고민이 많다. 대표적인 게 '2+2 협상'이다. 새 정부 출범 전 한국은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단체 회담을 진행해 7월까지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후 정권 교체 및 내각이 꾸려지지 않아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돼 왔는데 이제는 전선이 정비됐으니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 장관을 중심으로 다시금 2+2 협상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베선트 장관이 행정부 내 영향력이 높은 인물로 알려진 만큼 2+2 협상 부활에 힘이 실리는 듯하다고 정부 관계자는 귀띔했다.
다른 나라들과의 눈치싸움도 치열하다. 이번 관세 협상은 미국이 10여 개국과 동시에 치르고 있는 만큼 다른 나라 협상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보다 진전을 보이는 듯하던 일본과 EU까지 이렇다 할 타결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무작정 치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최근 EU가 협상 결렬에 대비해 보복 계획을 짠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구체적 협상안이나 방식은 22일 예정된 비공개 대외경제장관회의 이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협상을 두고 우려가 큰 만큼 통상 당국은 국익을 우선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하에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으며 관세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며 "협상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깊이 유념하고 있으며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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