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환경단체 '기후위기시대 항공정책 패러다임 전환' 촉구...정책제안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

기존 11개 공항 만성적자 상황에 10개 신규공항 건설은 혈세만 낭비할 뿐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는 21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후위기 시대 항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는 가덕도신공항, 새만금신공항, 제주제2공항, 경기국제공항, 흑산공항, 서산공항 등 전국의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각 지역별 대책위와 한국환경회의, 종교환경회의 등 환경 단체가 전국의 신공항 건설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지난 2월 출범한 전국적인 연대기구이다.

이날 기자회견과 제안서에서 이 단체는 "기후 위기와 기후붕괴, 기후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교통과 항공산업, 공항인프라 확장에만 치중해온 항공정책 패러다임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항공 교통이 1인당 배출량이 다른 교통수단의 수십배에 이르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산업일 뿐만 아니라 공항 건설은 생태계의 파괴, 갯벌과 녹지 등 탄소흡수원 훼손으로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금 추진되는 신공항 예정지들은 모두 철새도래지 인근으로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이 기존 공항들보다도 훨씬 높아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도 재검토되고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15개 공항 중에서 11개 공항이 수요가 없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엉터리 수요예측'을 근거로 10여 개의 공항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뿐 지역 경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는 ▲ 기후위기에 대응해 ‘확장에서 관리로’ 항공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 ▲ 공항개발종합계획을 공항관리종합계획으로 변경 ▲ 추진 중인 전국 신공항 프로젝트에 대해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등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 ▲ 조류충돌 위험도가 높은 조류서식지 신규 공항 입지 제한을 촉구했다.

또 신공항 건설 예산을 삭감해 기존 공항의 안전성과 편의성 개선, 대중교통 확대에 투입할 것과 윤석열 정부가 폐지한 출국부담금 부활, 항공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지자체 지원 폐지 등 항공수요 조절과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대체 등을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