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 재발 차단…금감원, 보험사 자산·부채 만기관리 점검

내달 할인율 현실화 방안 일정 조정 발표 앞두고 보험사와 공동협약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4.7.21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 건전성 규제 유예를 앞두고 보험업계와 자산·부채 듀레이션(실질 만기)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협약을 맺는다.

개선안이 확정되기 전 과당·출혈경쟁 등 시장 혼선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은 이르면 이번주 중 보험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 강화를 위한 공동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당국이 다음달 확정하기로 한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과도기 현장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확정하는데, 이 같은 조치가 보험사의 단기 실적주의를 자극해 과당 경쟁이 재발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할인율 현실화가 유예되면 당장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만큼 시간을 벌었다고 느낀 보험사들이 단기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장기보험 판매 경쟁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MOU는 보험사들이 무분별한 장기보험 판매 경쟁을 자제하고, 자산·부채 듀레이션의 자체 점검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금감원은 월별로 듀레이션 현황 및 추이 등을 점검하고, 이행방안이 확정·시행되기 전까지 현 상황보다 듀레이션 갭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일부 회사가 보험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해 장기상품 출혈 경쟁을 벌인다거나 리스크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며 "그때까지 취약사를 밀착 관리하는 한편 업계 건전 경쟁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회사가 출혈을 감수하고 영업을 시작하면 다른 회사들은 쫓아갈 수밖에 없다"며 "MOU를 체결하면 시장이 안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관련 개선안을 발표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최종 관찰 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는 등 보험 부채평가 할인율을 현실화한다는 기본방향 하에서 2027년까지 할인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할인율 현실화 효과가 중첩될 경우 건전성 지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할인율 현실화 조치를 1∼3년 미루는 안 등을 검토 중이다.

1분기 기준 보험사 K-ICS 비율은 197.9%로 전 분기 말(206.7%) 대비 8.7%포인트(p)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보험사에 자산·부채 듀레이션 규제를 도입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금리 하락기마다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자산·부채 듀레이션 불균형 때문이라는 진단에서다. 자산·부채 듀레이션이 일치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보험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안, 경영실태평가 등에 자산·부채 관리 평가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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