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폴드7 기다리면 더 싸질까…오늘 휴대폰 지원금 규제 전면 해제

11년 만에 휴대폰 지원금 무한 경쟁 돌입
선택약정 선택해도 추가지원금 수령 가능
지원금 많아질수록 위약금 폭탄 주의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25.07.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오늘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휴대폰 지원금 무한 경쟁이 본격화된다. 지원금 규제가 사라지는 건 지난 2014년 단통법이 도입된 이후 11년 만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회사들이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공시 의무는 없어지고 자율화된다. 또 기존에 유통망에서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 상한 제한도 풀린다. 기존에는 추가지원금이 이통사들의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넘는 게 불가능했다.

"선택약정도 추가지원금 받을 수 있어…마이너스폰도 가능"

지원금 많아질수록 위약금 부담 커져…"계약서 잘 살펴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동통신3사가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의 사전예약에 일제히 돌입한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삼성스토어 홍대에서 시민들이 갤럭시 Z폴드를 둘러보고 있다. 2025.07.15. park7691@newsis.com

이번에 추가지원금 상한이 열리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원받거나 마이너스폰까지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통지원금을 받는 대신 통신요금을 25% 깎아주는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더라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번호이동과 기존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별 차별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50만원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같은 요금제를 쓰는 기기변경 가입자도 동일하게 50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다른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단통법 폐지 초기에 번호이동 가입자들에게 지원금이 쏠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선보인 갤럭시 Z 폴드·플립7 사전예약자들의 개통이 이날부터 시작되고, 25일부터 정식 판매하는 가운데 이통3사의 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통3사는 단통법 폐지 이전 이들 모델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 책정한 바 있다. 연초 갤럭시 S25 시리즈가 출시될 때 책정한 지원금의 두배 가량이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학습 효과가 있어서 과거처럼 출혈 경쟁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차적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어떤 니즈나 계기가 있어서 치킨 게임을 시작하면 나머지도 일정 부분 따라갈 수 밖에 없어 눈치 게임이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현재 공시지원금은 한 번 공시하면 일정 기간 변경이 불가능했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그런 의무가 사라진다. 눈치 작전이 더 치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반면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이전에는 이동통신사들이 다 통신사업만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마케팅에) 막대한 예산을 쓰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도 있고 기업간거래(B2B) 영역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을 거침 없이 늘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단통법 폐지 이후 페이백을 비롯한 모든 지원금이나 서비스를 이동통신 계약서에 낱낱이 기재해야 한다. 이는 약정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고객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이 많아질수록 위약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계약할 때 이용자가 동의하고 받은 지원금과 매칭돼서 위약금을 요구하는, 약관에 따른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용자들도 지원금을 받을 때 이런 정보를 지금부터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원금이 많아질수록 위약금도 (많아지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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