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수준 정당 현수막… 시민들은 불쾌감

[비호감 된 정당 현수막]
[르포] 대전 중구 목동 거리 가보니
서로를 겨냥한 비방 정치 현수막 도배
정보 전달 기능 상실… 정치 불신 초래

18일 대전 동구 목동에는 '국정 발목잡기 중단하고 민생위기극복 협조하라'는 문구로 상대 정당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사진=권오선 기자

18일 대전 서구에는 특정 정당과 관련된 국무위원 지정자에 대해 비판하는 문구가 게시돼 있었다. 사진=권오선 기자.

[충청투데이 권오선 기자] 18일 오전 9시경 대전 중구 목동. 대전 중구 목동 거리. 흐린 하늘 아래 전봇대에 매달린 정치 현수막들이 무기력하게 펄럭이고 있었다.

문구는 거칠었고, 내용은 서로를 겨냥한 비방이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무심했다. 시선을 주는 이도, 발걸음을 멈추는 이도 없었다.

현재 대전 목동에 거주 중인 A씨(34·여)는 "정치와 관련된 현수막들은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한창 계엄과 탄핵 이슈로 시끄러울 때는 현수막으로 도배가 돼 있었다"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의도를 모르겠고 그냥 싸우자는 말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일러바치는 일을 하라고 투표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수막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게시하고, 이제는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라고 전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정당의 정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수량과 게시 기간에 제한을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문구도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현수막이 오히려 시민들의 외면과 불쾌감을 불러오고 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수막 설치와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존중하려면 명확한 법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대전 동구에는 정당현수막과 더불어 제22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정당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권오선 기자

서구 태평동 주민인 B씨(56·남)는 정치 현수막이 주는 심리적 부담감을 호소했다.

그는 "매일 싸우는 내용의 글만 본다면 누가 기분이 좋겠냐"며 "보고 있기 힘든 문구도 들어가니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고, 심적으로도 우울해진다"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정치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구를 규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선관위에서도 현수막에 어떤 내용을 허용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법상 현수막에는 정당명, 연락처, 설치업체 정보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거리에서 확인된 현수막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현수막 모서리에는 정당명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지만, 작은 글씨에 회색으로 인쇄돼 잘 보이지 않았다.

동구 홍도동에서 만난 C씨(29·남)는 현수막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존재의 유무도 몰랐다는 반응이다.

그는 "지금까지 정당 마크, 정치인 이름 등은 봤지만 연락처나 설치업체의 연락처가 들어가 있는 줄 몰랐다"며 "지나가는 사람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글자 색깔에 관한 규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오선 기자 ko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