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예산처 “트럼프 세법, 10년간 美 재정적자 3.4조달러 증가

세수 4.5조달러 줄고, 지출은 1.1조달러 축소
재정적자 악화에 국채금리 상승·인플레 압박 우려
“복지예산 삭감에 1000만명 보험 상실”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OBBA)이 향후 10년간 미 연방 재정적자를 총 3조4000억달러(약 4703조원)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법안 시행으로 인해 2034년까지 약 1000만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BO가 이날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034년까지 세수는 4조5000억달러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1조1000억달러 감소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경제성장률이나 금리 변화 등을 고려한 ‘동태적 효과’는 반영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공화당과 수개월간 협의 끝에 OBBA이라는 이름의 세제개편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2017년 도입된 개인소득세 감세를 영구 연장하고, 기업 세제혜택 확대, 주·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 팁·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일시적 면세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통과 이후 미국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미 높은 수준의 적자가 더욱 악화되면서 국채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대부분의 미국 수입품에 부과된 고율관세로 인해 세수가 늘어난 점을 강조하며, 이 수입이 적자 일부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향후 교역국과 무역합의가 이뤄지더라도 10% 이상의 고율 관세는 유지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 법안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 예산 삭감 조치도 담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이 삭감되며, 65세 미만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이 오는 2026년 말부터 도입된다. 또한 주정부가 의료기관에 세금을 부과해 재정을 마련하는 방식에도 제한이 생긴다.

CBO는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1000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