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580만원 결제”…중독자들 모여든 강남 가짜 피부과

전신마취제 10억7000만원어치 불법 판매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가짜 피부과 의원에서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해 7월 1일 의사 가운을 입은 남성이 여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는 모습.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에토미데이트 최상위 공급책인 의약품 도매업체 A사 대표 이모(41)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8월 중간 공급책인 전직 A사 직원 최모(38) 씨에게 에토미데이트 3만5000㎖를 1억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태국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빼돌려 국내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법상 ‘판매’ 행위에 수출은 포함되지 않아 수출 신고를 하면 판매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씨와 중간 공급책을 거쳐 에토미데이트를 받은 일당은 서울 강남에 스킨클리닉이란 이름의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린 뒤 중독자들에게 이를 판매·투약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간 600여차례에 걸쳐 10억68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투약책들은 스킨클리닉 운영자, 자금관리자, 간호조무사, 바지 사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성형외과 상담실장 근무 경력이 있는 양모(39)씨가 중독자를 소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중독자들을 목격했다는 112 신고가 들어오자 단속을 피해 출장을 가기도 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의식을 잃게 하는 전신 마취제다. 프로포폴과 효능이 유사하나 마약류도 지정되지 않아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불법 유통이 적발되더라도 약사법만 적용돼 처벌 수위가 낮다. 투약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0월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현재 국회 심사 중이다.

검찰은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까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출용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한 상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