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드론사, 작년 무인기 NLL 근접비행 후 유엔사 권고문 받아"

[尹 외환 수사 본격화, '날림' 무인기 침투 의혹③]
드론사, 작년 상반기 NLL 인근서 무인기 훈련
"유엔사가 권고문 보내 드론사 법적 검토" 증언
드론사, '정전협정 위반' 여부 인식했을 가능성
"비상대권" 尹 발언 시기 이뤄진 훈련…특검, 관련성 수사

편집자 주

지난해 10~11월 무인기는 평양으로 날아갔고 그해 12월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북풍(北風)을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외환' 의혹 규명은 내란 특검 수사의 큰 줄기 중 하나다. CBS노컷뉴스는 외환 혐의의 핵심 고리인 '무인기'에 대해 생산, 준비 및 작전 투입 상황 등을 면밀히 짚어봤다. 그 과정 곳곳에는 각종 '위법'과 '무리수'가 숨어 있었다.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드론사, 작년 무인기 NLL 근접비행 후 유엔사 권고문 받아"
②[단독]연구개발 예산으로 제작된 무인기…왜 작전 투입됐나
③[단독]"드론사, 작년 무인기 NLL 근접비행 후 유엔사 권고문 받아"
(계속)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상반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무인기 비행 훈련을 진행할 당시 유엔군사령부(유엔사)로부터 '권고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경고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알고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 중이다.

22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복수의 군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드론사는 지난해 유엔사가 보낸 권고문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권고문이 전달된 시점은 드론사가 지난해 상반기 무인기를 서해 NLL 인근에서 비행하는 훈련을 실시한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황상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언급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의 남북간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 유엔사는 우리 군이 지난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을 때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해서도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엔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만약 드론사가 권고문을 통해 정전협정 위반 소지를 인식했다면, 이를 알고도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강행한 것이 된다.

내란특검은 최근 드론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드론사 소속 군인들에게 유엔사 승인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주체는 드론사가 아닌 합동참모본부이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드론사가 NLL 인근에서 무인기 비행 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한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한 때와 일치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그가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순쯤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과 식사하며 이 같은 발언과 함께 "군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5~6월쯤에도 김 전 장관 등에게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특검은 조만간 그를 다시 소환해 이 같은 발언이 무인기 침투 작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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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