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블루칼라’ 위한 국비 직업훈련… 청년 노후 준비 위한 내일채움공제 [청년 블루칼라 리포트]

이재명 정부 블루칼라 지원 제도

정부의 대표적 블루칼라 지원 정책으로는 국비 지원 직업훈련(국비지원교육)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미취업자들의 취업을 돕는 것이다. 바리스타, 요리, 컴퓨터 활용, 자동차 정비 등 다양한 직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기술(IT) 관련 채용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분야 교육과정도 확대되고 있다.

국비지원교육의 장점은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무료 혹은 낮은 부담금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자신의 관심과 목표에 맞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블루칼라’에게 큰 도움이 된다.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돼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초기 정착과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돈을 적립해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1200만원을 지급한다. 5인 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건설업종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블루칼라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2023년 관련 예산이 3분의1 수준으로 삭감됐고 2024년 말 신규 가입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올해는 신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공약했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청년미래적금 이행 방안을 위한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다.

블루칼라 청년들의 노후 준비를 위한 ‘청년 국민연금’ 역시 이재명 정부에서 준비 중인 정책이다. 청년 국민연금 제도는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첫 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 줌으로써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내용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회생활 시작과 동시에 연금에 가입하도록 해서 보다 나은 노후의 기틀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청년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와 무주택 청년 가구 월세 지원 확대, 청년에게 무료 재무상담을 해 주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환승이 가능한 청년 교통패스도 대표적인 정책들로 꼽힌다.

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