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변 일상화한 기후재난, 방재 인프라 이대론 안돼

장마가 종료되고 폭염이 시작됐다. 내륙 기준으로 지난달 19일 시작돼 약 한 달 만인 그제 종료된 올해 장마는 기후변화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지구 온난화에서 비롯된 기후변화가 한반도 안팎의 기온을 끌어올리고 기압 배치를 변화시켜 사상 최악의 폭염과 폭우를 불러왔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하천범람이 일어나 집과 일터, 경작지 등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특히 100년 이상 빈도의 기상이변이 거의 연례화한 사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지난 8일 경기도 광명과 파주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의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은 것은 1904년 근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연중 같은 시점 기준으로 처음이다. 충청남도 서산, 경상남도 산청, 광주광역시, 경기도 가평 등지에 내린 폭우도 기상관측 시작 이래 유례가 거의 없던 일이다. 기상청이 시간당 72mm 이상이거나 시간당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90mm 이상인 경우를 가리켜 ‘극한호우’라는 용어를 2023년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와 올해도 입에 올려야 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런 자연 현상을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우리의 방재 인프라가 여전히 과거 표준에 맞춰져 있어 기후 재난을 매년 겪어야 하는 처지라는 데 있다. 30년이나 50년 빈도의 강수량에만 견딜 수 있는 하천 제방이 전국에 수두룩하고, 우수·하수관 용량은 더 미흡하다. 그러다 보니 폭우 시 하수가 역류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물리적 시설뿐 아니라 방재 체계 전체가 허술하다.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의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로 사망자가 생긴 것은 포트홀 발생 등 사전 조짐의 위험을 안이하게 보고 방치한 탓이 크다.

방재 체계 전체를 개혁 수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우선 전국의 방재 인프라를 재검검해 위험 요소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200년 이상 빈도의 기상이변까지 염두에 두고 하천 관리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배수와 저류 시설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폭염 피해를 방지할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도 요구된다. 아울러 사후 대응에 치중하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의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