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 “미 법원, ‘반독점 소송’ 구글-애플 거래 허용할 듯”

최진아 2025. 7. 22.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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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반독점 해소 방안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구글과 애플의 거래를 차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투자회사 모건스탠리는 현지시간 21일 낸 보고서에서 "법원이 애플 기기에서 구글 검색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할 것"이라면서도 "구글이 애플에 검색 트래픽 유치 비용(TAC)을 지급하는 것은 계속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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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반독점 해소 방안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구글과 애플의 거래를 차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투자회사 모건스탠리는 현지시간 21일 낸 보고서에서 "법원이 애플 기기에서 구글 검색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할 것"이라면서도 "구글이 애플에 검색 트래픽 유치 비용(TAC)을 지급하는 것은 계속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애플이 자사 기기에서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는 대가로 구글이 연간 200억 달러를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유럽연합(EU)에서 이미 시행 중인 '선택 화면'(Choice Screen) 모델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으로 자사 서비스만 강제 탑재하도록 하는 것은 반경쟁적이라며, 이용자가 구글 검색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 덕덕고 검색 엔진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모델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애플의 2027년 주당순이익(EPS)은 현재 수준보다 2% 정도만 하락할 것이라고 모건스탠리는 분석했습니다. 애플이 구글로부터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건스탠리는 또 애플이 자체 검색 엔진을 출시하는 방안을 '극단적 시나리오'도 평가하면서 "매우 가능성이 작다"고 봤습니다. 이어 자체 입수한 애플 내부 문건을 토대로 "애플은 자체 검색 플랫폼을 출시 의도가 없음이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주가는 지난 4월 '트럼프 관세' 등의 영향으로 160달러대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항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재판 결과가 실제 적용될 때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오히려 애플엔 '불확실성'이라는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8월 구글이 불법적으로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재판이 열렸고, 다음 달까지 이 방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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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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