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꼬인 美日 관세협상… 이시바, 野설득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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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난항을 겪는 미일 무역협상이 표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대미 무역협상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일축했지만,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만큼 향후 협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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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시장 개방 등 제약 커져
경제재생상 협상위해 美로 출국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일 무역협상을 담당하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미국과의 8차 협상을 위해 이날 미국으로 떠났다. 그는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거 패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미국의 25%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8월 1일이 전환점인 것은 틀림없다. 국익을 최대한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시바 총리가 사임 압박에 직면했다”며 “이런 위기는 무역협상에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이시바 정권이 미일 무역합의를 성사시키더라도 농산물 등 예민한 부분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시바 총리는 지금까지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해 미국에 양보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 선거 패배로 야당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비판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런 제약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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