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른 잡음과 실패…이 대통령 인사 기준 뭔가

2025. 7. 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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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남 산청읍 부리마을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마을 정자에서 아이를 안아보고 있다. 산청=왕태석 선임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지난 12일 “대통령님 눈이 너무 높다”고 했다. 새 정부 인사 기준이 엄정하다는 자찬이었으나, 이후 잇따른 인사 실패와 잡음으로 무색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통합'과 '실용'을 인사를 통해 구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이다.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는 명백한 인사 실패 사례다. 대통령실 인사 검증 기능을 조속히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더 큰 인사 실패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지역구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예산을 삭감하려 했다는 ‘갑질 2탄’ 폭로까지 나왔으나,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여당 지도부 의견을 청취한 결과라고 했지만, ‘여당의 대통령’이 아닌 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대통령임’을 간과한 것이다. 국민통합을 거스르는 것은 물론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인선도 새 정부의 인사 원칙에 의문을 품게 한다. 최 처장은 이 대통령에 대해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고, 2021년엔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강 비서관은 올해 3월 낸 책에서 불법 계엄을 옹호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코로나19 방역을 부정하는 등 극우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들이 국가 공무원 75만 명의 인사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민이 납득할 사회통합 비전을 제시·실행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임명 철회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새 정부 출범 50일도 되기 전에 “국민 눈높이보다 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인사 기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위기 신호다. 과거 정부에서도 집권 초 인사 실책이 정권 차원의 위기로 커진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그 약속을 되새기며 인사 원칙부터 재정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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