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협상 '열흘 골든타임'에 국운 달렸다는 호소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2주에 한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다. 그는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서 지금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우리가 줄 건 좀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불가피한 상황을 토로했다.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와 경제 라인을 총동원해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만에 미국을 다시 찾아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 재무·상무장관과의 ‘2+2 통상협의’를 모색 중이다. 조정식·나경원 의원 등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도 무역 협상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강경하다.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은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자국 시장을 개방하거나 미국에 공정한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미국은 농산물 분야에서 쌀 수입 쿼터 확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농산물 검역 기준 완화와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용,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 금지 등 전방위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 경제는 치명타를 피할 수 없다. 전체 수출의 약 19%를 차지하는 미국은 우리의 두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다. 수출 기업 92%가 관세율 15%도 감내하기 어렵다는 실정이다.

미국이 워낙 강경하게 나와 어느 정도 타협과 절충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내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냉철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미국은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관세협상을 벌이는 만큼 일단 한 번 관세율이 정해지면 상당 기간 바꾸기 어렵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