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개별관광 허용 검토…17년째 중단된 금강산 길 열리나

“실비 정산 방식 대북제재 위반 아냐”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 허용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2008년 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 17년째 중단된 대북관광의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실비 정산 성격의 개별관광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실비 정산 성격의 개별관광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패키지 여행 등에 따른 현금 지원이 아니라 북한을 방문하는 개별 소규모 관광객들이 실비로 요금을 내는 방식을 뜻한다.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북한관광 허용 여부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구 대변인은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정부는 북한이 해외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개장한 원산갈마관광지구 등의 동향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산가족 금강산·개성 방문, 제3국 경유 북한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 등을 검토했으나 무산됐었다.

앞서 북한 관광은 2008년 금강산에서 남한 관광객 박왕자 씨가 피살된 이후 중단됐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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