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및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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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재정 투입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21일 시작된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목표 아래, 소득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전국민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원을 지급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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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재정 투입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21일 시작된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목표 아래, 소득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전국민 지원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시행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사람이 신청 대상이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에 투입되는 총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원을 지급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됐던 재난지원금보다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고 지원액 격차를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주민에게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KB국민, 롯데, 삼성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 혹은 각 지자체 앱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바로 지급된다. 지급된 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동네 식당, 마트, 학원, 병의원 등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약 0.2%p의 민간소비 및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어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군 장병은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PX에서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도 신경을 썼다. 한편 1차 지급과 별개로 정부는 오는 9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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