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오차없는 당정대’ 약속한 박찬대 “검찰은 해체·폐지가 답”

‘남민전 사건’ 서울고법 재심서 무죄 받아낸 이영주씨 판결 언급하며
“불법체포·고문 인정, 46년 만의 법원 사죄…검찰 상고로 짓밟았다”
“檢 개혁아닌 해체대상…제가 반드시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하겠다”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7월14일 참사 현장을 찾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재진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8·2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 정청래 의원과 양자대결을 벌이고 있다.<박찬대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한치의 오차도 없는 확실한 원팀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를 약속한 친명(親이재명)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1일 “반성할 줄 모르는 검찰은 해체가 답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6년’, 유신정권의 마지막 공안조작 사건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 피해자가 무죄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민전 활동 사실을 체포·고문으로 인해 허위자백해 처벌받았다는 피해자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자 반긴 것이다.

그는 “반세기 동안 억울함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 이영주 여사는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의 아내”라며 “재심 법정에서 판사 3명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남민전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불법 체포와 고문을 당한 정황이 인정돼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며 이영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후보는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피고인의 절규를 외면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재심 판사들(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의 사과를 두고 “46년 만에 겨우, 뒤늦게 도착한 사죄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마저 짓밟았다. 참회 대신 차가운 상고, 반성 대신 오만한 권력이 되길 택했다”며 “이쯤 되면 분명하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해체의 대상이다. 폐지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당원의 명령으로, 저 박찬대 반드시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넘어 해방 이후 권력을 사유화해온 검찰 권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